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1 [정책 뉴스] 이재명 대통령 "연 이자 60% 초과 불법 대출은 무효, 안 갚아도 됩니다"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의 핵심은 '반사회적 대부계약'에 대해 원금 반환 의무까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.⚖️ 핵심 내용: "불법 사금융의 수익 구조를 원천 차단"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를 넘는 '이자'만 무효였으나, 이제는 일정 수준을 넘는 악질적 계약은 대출받은 돈(원금) 자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.연 이자율 60% 초과 시 '원금+이자' 모두 무효이자율이 연 60%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. 이 경우 채무자는 이자는 물론이고 빌린 원금도 갚을 법적 의무가 사라집니다.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단순 고금리뿐만 아니라 폭행, 협박, 인신매매, 성착취 등을 동반하여.. 2026. 5. 14. 이전 1 다음
